70대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혜택은? 기초연금·돌봄·의료·교통 지원 확인
70대에 들어서면 기초연금부터 돌봄, 의료비, 교통비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지원제도가 다양합니다.
하지만 만 70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원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에서 공통으로 운영되는 제도가 있는 반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지자체 사업도 있습니다.
또 연령뿐만 아니라 소득과 재산, 건강상태, 거주지역 등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70대 지원금’이라는 이름의 한 가지 지원금을 찾기보다 현재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를 항목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0대에 확인해 볼 만한 주요 지원제도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기본 정보 안내 ]
■ 주요 확인 대상 : 만 65세 이상 고령층
■ 주요 제도 : 기초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 의료비 지원·지자체 교통지원 등
■ 지원 기준 : 연령·소득·재산·건강상태·거주지역 등에 따라 다름
■ 전국 공통 제도와 지자체 제도를 구분해 확인
■ 복지혜택 확인 : 정부24 혜택알리미·복지로·주소지 주민센터
■ 기초연금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 상담 : 129
■ 장기요양보험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1. 70대라면 기초연금 수급 여부부터 확인하기
70대에 가장 먼저 확인해 볼 제도 중 하나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매달 받는 월급이나 국민연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을 비롯한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함께 반영합니다.
따라서 주택이나 예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소득이 적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실제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액 등에 따라서도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이전 연도의 선정기준액이나 지급액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하는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2. 거동이 불편하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확인하기
나이가 들면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졌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65세 이상이거나 일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지 등을 심사해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으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의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서비스가 모두 무료인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 종류와 이용자의 자격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일부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감경이나 면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간병비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지원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장기요양 인정등급과 이용하려는 급여 종류를 기준으로 실제 부담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장기요양 인정신청과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지원제도도 함께 확인하기
70대에는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의료지원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등과 같이 일정한 연령·질환·소득요건을 충족해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 보건소에서도 치매검진이나 건강관리 등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여러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내장 수술비나 무릎 수술비 등을 모든 70대에게 전국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별 대상과 지원범위가 다르고 지자체 자체 의료지원사업이 별도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이나 치료를 앞두고 있다면 병원비를 먼저 모두 지출하기 전에 주소지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이용 가능한 지원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일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수술이나 치료 전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시기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교통비 지원은 거주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고령층 교통지원은 지역별 차이가 큰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 연령 이상 주민에게 버스비를 지원하거나 교통카드 형태로 혜택을 제공합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처럼 별도의 기준으로 운영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연 10만~30만 원의 교통비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원 시작 연령부터 지급금액,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신청방법까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구의 교통지원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면 이전 지역에서 받던 혜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새로운 주소지의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장수수당·장수축하금은 지자체별로 확인하기
장수수당이나 장수축하금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전국 공통으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은 아닙니다.
지원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 해당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지역도 있으며, 지원 연령도 70세가 아니라 80세·90세·100세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장수축하금을 받았다는 사례만 보고 본인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 운영 중인 제도와 신청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6.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꺼번에 확인하는 방법
지원제도가 많아 하나씩 찾기 어렵다면 정부24의 맞춤형 혜택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여러 혜택을 조건에 맞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등록 등의 기능을 통해 가족과 관련된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다만 조회 결과에 혜택이 표시된다고 해서 무조건 최종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업의 세부적인 소득·재산·연령·거주요건 등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재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있는지 상담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7. 70대에 꼭 확인해 볼 복지 항목 정리
현재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확인할 때는 다음 순서로 살펴보면 편리합니다.
①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②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현재 소득·재산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기
③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기
④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하다면 의료비 지원사업 확인하기
⑤ 주소지의 고령자 교통비 지원 여부 확인하기
⑥ 장수수당·장수축하금 등 지자체 자체 사업 확인하기
⑦ 정부24와 복지로 등에서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 확인하기
70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한 가지 ‘노인 지원금’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처럼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도 있고, 교통비나 장수축하금처럼 거주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혜택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지원금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본인의 연령과 소득·재산, 건강상태,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24에서는 현재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부·지자체 등의 혜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이용이 가능하다면 먼저 조회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온라인 확인이 어렵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상담해 보세요.
한 번 확인하고 끝내기보다 소득이나 건강상태, 거주지역이 달라졌을 때 다시 확인하면 이전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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